김현미 장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저소득층은 임대 공급"


개정 임대차 법령 해설서 신속하게 배포…콜센터 상담 통해 정보 제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정책을 들고 나왔다. 4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새롭게 발굴된 물량은 13만2천 호 이상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 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향후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제공해 주거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160만 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까지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 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임차인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또 김 장관은 "최근 불거지는 임대차3법 역기능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비에 나서며,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6월 도입되는 임대차 신고제로 인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공급확대 대책을 확정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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