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투기 용납 않는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급등에 대한 민심 이반을 두고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데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 등 일부 경협 사업의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도,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일 당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완 대책은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