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 구한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연구반의 6차례 회의로 도출한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