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자상품 빙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사설 FX마진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을 빙자해 서민들을 농락하는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섰다고 15일 발표했다.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외환, 금, 주식, 가상화폐 시세 등 변동성 있는 지표의 예측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면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45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일에도 42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해 유통 차단 조치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하면 동일 유형으로 시정요구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총 87개이다.

사감위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등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심위와 공유했고, 방심위는 이를 토대로 중점 심의하여 이번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누구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신개념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해 마치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소정의 보증금을 걸고 1분, 3분 등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외환, 금, 주식·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 등락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2배의 금액을 수익으로 얻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최근 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등과 관련해 단시간 내에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의 시세 등락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사이트 전반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정요구에 따라 기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로 변형되거나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이트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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