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약없는 '시세반값' 역세권 청년주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료가 훨씬 더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지역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만 '공공임대(주변 시세의 30%)'로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임대(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돼 청년층의 주거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거의 동일한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공공임대보다 4배 이상 많고, 20%에 불과한 공공임대 물량도 수백대 1 경쟁률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비수를 꽂는 또 다른 '로또 청약'을 탄생시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전체 물량에서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공표했다.

이외에도 주거면적을 1인 청년(전용면적 14~20㎡), 신혼부부(전용 30~40㎡)로 확대·다양화하며,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시세 반값, 공공임대 비중 70%' 역세권 청년주택은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뜬 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모두 10곳(등촌·노량진·화곡·휘경·창전·염창·용산·서초·구의·쌍문)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3천513세대 규모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올해 공급 예정 가구 중 81.55%인 2천865세대가 민간임대로, 공공임대주택은 18.45%(648세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계획팀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이미 2~3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쩔 수 없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시세 반값에 공공임대 비중이 70%까지 늘어난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적어도 3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세 반값, 최대 70%까지 늘어난 공공임대 물량 공급에 대한 계획을 공표하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당시 계획했던 올해 공급 물량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2020년에도 전체 18개소, 7천실(공공 1천300실, 민간 5천700실)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예정 물량은 10개소, 3천513실에 불과하다.

공고문에는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급유형, 공급량의 증·감이나 공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기재됐지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계자 A씨의 설명처럼 2~3년 전에 계획된 물량이 몇 개월 새 절반밖에 지켜지지 않을 정도라면 제도의 진정성 마저 의심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지난 2000년 31.2%에서 2010년 36.3%, 2015년 3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청년층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계획이나, '못먹는 감'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소량의 공공임대 공급으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 공급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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