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당정, 타다금지법 폐기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정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폐기시키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진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경제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표만 바라보는 의원에게 청부입법할 것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고 규제심사도 받고 부처협의도 해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낸 건 여객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유경제 등 4대 빅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1년이 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혁신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 발전하고 택시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전에는 자신이 발의해서 공항항만만 혹은 6시간 이상 운행하는 것 말고는 타다같은 형식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개정안을 '타다와 택시가 상생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택시혁신법이라고 실토한다"며 "160만명의 이용자와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혁신성장,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을 이미 하고 있는 타다를 금지시키면 연 8% 늘어난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2대 공약인 벤처 4대 강국을 거론하며 여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모자라서 그것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당간부회의에서 하고 그것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여론을 왜곡하는 박홍근 의원이 있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벤처 4대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산업의 균형과 국민의 편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체의 의견조차 한번 듣지도 않고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 한명에 끌려다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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