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 사업확대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몰래 추진해 왔다는 내부 문건이 아이뉴스24에 의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두가지 점에서 우리를 크게 실망시킨다.
우선 그 내용에 편법적 요소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정통부는 이 이슈에 대해 "정부가 나서면 시장을 교란시킨다. 해당 회사들의 주가가 출렁이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시장에 맡길것 처럼 말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미 당시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그 실현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강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우회적 규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각각의 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뒤의 두가지 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첫번째 안을 선택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도 이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문건에서 (법적 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해) 요금인하, 신규서비스 인가등을 '지렛대'로 삼아 규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렛대'란 말 그대로 편법이요 보이지 않는 압력이다. 이는 정통부 스스로가 법에 의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정통부의 내부문건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점은 그 같은 중요한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몰래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사업을 강화하느냐 마느냐는 국내 이동통신산업, 나아가 국내 IT산업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정통부는 그동안 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그 정책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환경은 변했고, 지금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기조를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할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흔드는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면 정통부는 먼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내 IT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동안 키워온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금은 그럴만한 상황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전문가 토론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버렸다. 그래놓고 그 방향을 밀어 붙일 편법적인 수단만을 찾고 있다.
심지어 삼성출신인 장관이 삼성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담이 될까봐 여당 국회의원을 시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첫단추를 떳떳하게 끼우지 못했으니 편법이 또다른 편법을 부르고 있는 셈이다.
또 크게 보면 정통부의 이같은 모습은 장관 스스로 기존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에만 온통 관심을 쏟다보니 기존 산업은 어디로 흘러가야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IT839'때문에 서비스 업체들은 다 죽게 생겼다"
어느 IT서비스 업체 임원의 말이다.
"요즘 정통부는 사상 최대의 위기다"
정통부 모 국장의 말이다.
정통부 왜 이러나.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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