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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은 끝났다…'패스트트랙 대전' 재점화


與,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시도 예정…野 반발 불보듯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이 9일 재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부터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무제한 토론에 발묶여 있던 18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 삶에 도움되는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 상정 당시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 상정 당시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기간도 충분했던 만큼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필수 민생법안도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뒤에 옹졸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붙여놓고 논의하자는 상황"이라며 "민생법안을 깨끗하게 털고 나머지는 다시 이야기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이날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강행,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는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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