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도입' 2022년까지 유예된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카드슈랑스 25%룰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3년 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슈랑스란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여건을 무시하고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TM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며 올 7월 말 기주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는 총 4천940명이다.

반면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편 해당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