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제도 10년…상용SW 구매 비중 되려 줄었다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공공기관의 상용 SW 구매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86건에서 213건으로 늘어난 분리발주 적용 사업의 증가세를 앞서 분리발주 준수율마저 45.3%에서 38.9%로 6.4%p 떨어졌다. 발주기관이 상용 SW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상용 SW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에서 8.3%로 0.7%p 감소했다. 제도 시행 이후 상용 SW 구매 금액은 늘었으나, IT서비스를 통한 SW 구축사업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상용 SW 구매액은 32.3% 증가한 반면, SW 구축에 들어간 돈은 44.2% 불어났다. 발주기관이 업무부담이 높은 분리발주보다 SW 구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리발주의 경우 IT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던 상용 SW 구매 업무를 발주기관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전체 상용 SW 산업에서 중소 상용 SW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89.4%에서 78.4%로 11%p 줄었다. 현행 분리발주 대상 SW 기준인 SW 사업금액 5억원 이상, 상용 SW 구매금액 5천만원이 중소 상용 SW 기업에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상용 SW 산업 매출은 138.%, 고용은 31.6%, 사업체 수는 93.9% 증가했다. IT서비스 매출 대비 상용 SW 산업 매출 비율은 15.8%에서 26.2%로 늘어나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분리발주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건 ▲사업 담당자의 분리발주 회피 ▲분리발주 추진에 따른 발주기관의 부담 ▲중소 상용 SW 기업 혜택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사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분리발주 예외 관리 강화, 분리발주 지원기능 강화, 분리발주 대상 기준 재검토 등을 꼽았다. 현행 규정에서 '현저한 비용상승' 등 추상적으로 규정된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국가기관 등의 평가에 상용 SW 분리발주 준수율을 포함시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상용 SW 분리발주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외부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분리발주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 상용 SW 기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분리발주 대상 SW 기준의 재설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