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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비판에…與 "민생법안 先처리"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난항에 입장 선회한 듯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계류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19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220건 정도 부의돼 있는데 이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이 기약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조성우 기자]

그간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계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마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이견으로 삐걱대면서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공방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당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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