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망 개방 원칙 제도화 노력"...정통부, 국회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김종주 통신제도과 사무관은 "무선망 개방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주최 '무선망 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정책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곧 (SK텔레콤, 포털, CP 등)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한 후 (정책)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뒤 진행중인 SK텔레콤 무선인터넷망 이용약관 수정을 포함한 정통부의 정책이 9월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김재구 박사(명지대 교수) 사회로 열렸다. 유승희 의원, 김종주 사무관, 김용훈 다음커뮤니케이션팀장, 이형희 SK텔레콤 상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박사, 이성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지연 정책실장, 한국무선데이타사업자연합회 박대성씨 등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무선망 개방은 사업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 시민단체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이동통신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통부에서 무선망 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모바일 시장 전반에 공정경쟁이 되고 있는지 이해 당사자들이 국회라는 장에서 터놓고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 뿐 아니라 관련 포털이나 CP 등 중소 서비스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SK텔레콤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훈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무선망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은 SK텔레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인 합병조건의 필수 의무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SK텔레콤은 내부 포털이나 계열사와 다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포털이나 CP들은 2년 넘게 정통부, SK텔레콤과 논의해 왔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어서 사업의지가 꺾이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수비적인 자세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형희 상무는 "망 개방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게 좋겠다는 정통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망 개방에 대해 CP와 포털 등 사업자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9월 관련 심포지엄이 열리면 더 많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콜백 URL SMS에 경우 다음 만큼 신뢰할 수 없는 CP도 있으므로 스팸 관련 소비자 부분의 문제점을 제거한 후 순서를 밟아야 한다"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장하는 옵트인 방식의 콜백 URL SMS 전면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플랫폼 규격 정보 개방에 대해서도 " 플랫폼은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면서 "해외수출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분의 규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무단 복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게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SK텔레콤이 자사 사이트인 'e스테이션'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불온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위헌판결이 나와 행정부가 불온정보를 불법통신으로 바꾼 마당에 사업자가 자율규제란 이유로 사전심의하고, 이것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활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CP나 포털들이 이동전화망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콜백 URL SMS와 관련 이동통신 스팸은 유선 스팸보다 즉시성이 커서 우려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옵트인 방식을 적용한다면 굳이 e스테이션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콜백 URL SMS에 대한 전응휘 위원의 주장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제시한 휴대폰 스팸 방지 대안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 사례를 보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비스 업체가 단말기 업체에 어떤 특정 사양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IT 가치사슬에서 플레이어간 갈등 문제)는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수준만 말했다.

한국무선데이터사업자연합회 박대성씨는 "정통부의 20~30대 사무관들도 e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걸 어려워 한다"면서 현재의 SK텔레콤 무선망 이용약관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만큼, 무선데이터 영역까지 침범한 SK텔레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후 인디언 보호구역을 줬던 것처럼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정통부 김종주 사무관에게 "처음 정부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을 계획할 때와 비교해서 현재 얼마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주 사무관은 "망 개방은 이뤄졌고, 현재 갈등은 망 개방 이후에 나타나는 이용관계 계약인 것 같다"면서 "사업자간 관계에 대해 제도화시키기는 어려워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대가수준도 원가자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협의중이다"라면서 "콜백 URL SMS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는 망 개방 정책 뿐 아니라 스팸 이슈로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스팸방지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모두를 참고해 정부 중재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용훈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SK텔레콤의 망 개방 정책은 내부 포털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데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스팸 대책에 있어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무선인터넷포럼은 미리 공탁금을 예치해 스팸발송시 과징금을 내고, 접속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상무는 "망 개방 이슈는 정보사용료와 통화료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CP들도 현재의 무선인터넷망에 접속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와이브로 등 다음 시장이 오면 CP들의 진입기회도 커질 것이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CP도 망 개방이 돼야 더 많은 유통채널이 생긴다"면서 "이통사 입장에서도 망이 개방되면, CP나 포털로 부터 나눠 받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늘어나고,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통화료도 늘어나는 만큼, 망 개방의 최대 수혜자는 이동통신 회사"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입장의) 다양성을 이유로 기회의 균등 문제를 막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아직 무선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므로 산업적 규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망 개방 정책이 비차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김용훈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유승희 의원실에 CP나 다른 포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