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건수 2만7천건 303억 지급…'LGU+ 최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폰파라치 제도가 지난 2013년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만7천여건, 포상금으로 약 30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인정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최다 기록의 불명예를 얻었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기준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6천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 원, 1건 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발표했다.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됐던 2013년에는 5천900여 건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 2.6배 가까이 증가해 약 1만5천300건을 기록한 뒤 지난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8월 기준 525건으로 확인돼 전년686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천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SK텔레콤이 8천759건, KT가 8천317건으로 조사됐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