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통위장, 가짜뉴스 직접 규제권한 없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아베 총리가 한일 축구경기 주심을 보는 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해 이 같은 부적절 후보라는 지적과 함께 사퇴를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한 후보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임을 들어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 첫 출근에 나선 한 후보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 규제대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인가"라 지적하고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된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논란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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