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日 백색국가서 제외"…경제전면전 선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일본의 방사능 안전에 우려를 표시하며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에게 있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맞불,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국제공조 노력을 가일층 속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이달말부터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천100여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일본향 수출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공조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日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159개 영향, 관리품목 지정키로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전략물자 수가 총 1천194개로 예상된다"며 "이중 국내 미사용, 대체수입 등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밀착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소재 부품의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통관에 모든 역량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사업예산 약 2천700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한 영향 등 정보제공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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