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구 취임 2주년…"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자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 위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 당국의 금융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일관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가계부채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성장 제약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낮은 기준금리 등으로 2015년 말(10.9%)과 2016년 말(11.6%)에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말(8.1%)부터 둔화됐다. 이후 지난해 말 5.9%로 하락한 뒤 올해 1분기엔 4.9%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국이 은행권에 도입한 DSR 등 각 종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이 반영되면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도 이날 성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채무자에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줬다.

이 같은 당국의 금융포용성 기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연내 서민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이 연내 가동된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천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추가로 ▲신 산업분야 대규모 자금공급(5조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2조원)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