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손본다


제도 시행 6년만…연내 개선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손본다. 대기업에 굳게 잠겼던 공공 SW 시장 빗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를 도입한 지 6년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SW 공공조달 입찰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키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의 공공 SW 산업 발전 및 중소 SW 기업 성장 기여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중소 SW 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았다. 하지만 이후 자리를 대신한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게다가 이미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검토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형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관련 분석을 진행중"이라며 "연말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의 공공 SW시장 진입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견 IT서비스 기업 사이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떠나 공공 SW사업 참여 시 중견 기업 간 컨소시엄 허용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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