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위기는 식량위기, '식량안보법' 제정해야


과총·이상민 의원, 식량안보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포함)은 2017년 기준 2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32위다. 사료를 제외한 식용 곡물만 따져도 자급률은 48.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매우 낮다.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할 경우 식량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국회 이상민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식량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국민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식량안보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최상국]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환경·식량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문제"라며 "주요 곡물수출국의 기상이변이 전세계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식량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래 곡물 수급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1960년대에 90%였던 자급률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로 '육류소비 증가로 인한 사료용 곡물 수입 증가, 농경지 감소,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을 들면서 특히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농지 100%로 시작됐던 사업이 노무현 정부가 70%로 줄이고, 이명박 정부가 30%로 줄인 데 이어 이번 정부는 태양광·풍력 단지로 바꾸려 한다"고 분개했다.

곽 연구원은 또한 "WTO 출범 당시 우리보다 식량자급률이 낮던 일본이 2020년 50%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해외농업까지 포함한 곡물자주율은 100%를 넘긴 것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농업 혁신, 고구마 북방로드 개척 등 해외 농업 R&D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정부와 국민들의 식량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동민 충북대 농생명대 학장은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신토불이 같은 관념적 구호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에 소홀해져 가고 있다"면서 "과거에 대구가 주산지였던 사과가 충주를 거쳐 철원까지 올라가는 등 기후변화가 눈에 보이는 데도 아무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안보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특히 농업 인재 양성,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과 교수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임 교수는 "소수의 다국적 곡물회사가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체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까지 겹쳐 식량위기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내 생산 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주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진 농업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90년대만 해도 식량안보라는 개념으로 연구개발예산을 타내기 쉬웠지만 지금은 식상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어렵다"는 말로 현 상황을 단적으로 전달했다.

홍국장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고령화, 물 부족 등 농업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과학기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농업 R&D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연구부터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곡물자급률이 무척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곡물자급율이 24%까지 떨어진 주된 이유는 사료용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구매력까지 포함한 식량안보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지표)로는 107개국 중 24위로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식량안보라는 말이 국민들에 안먹히는 이유는 나라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곡물자급율은 체제안정성과도 밀접한 불안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산 소비 점유율은 계속 줄고 있는 공급과잉의 시대다. 단적으로 수입밀이 300원이라면 국산밀은 1천원인데 켐페인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같은 가격의 차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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