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위크] 최종구 "금융업 인허가 단위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검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작게 쪼개 효율성을 높이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라도 금융 혁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9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신규 핀테크사의 성장 지원, 규제 혁신,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도입 추진, 해외진출 지원 등의 계획을 전했다.

그는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핀테크 환경도 짚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이 초연결성의 재료라는 진단이다. 반면 성장 기류는 느려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 시스템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짚었다.

핀테크가 거대 금융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장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돼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 오는 빅테크에는 어떤 규율이 적절할 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핀테크의 '재미'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핀테크에 주목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1일차 '비즈니스 데이', 2일차 '청춘 데이', 3일차 '패밀리 데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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