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iTV 계양산 중계소 허가과정과 남은 문제들

정보통신부가 경인방송의 계양산 디지털TV 중계소 설치를 3일 허가했다.

지난 2002년 12월 경인방송(iTV)이 방송위원회에 계양산 디지털TV 중계소 설치를 신청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 문제는 MBC, SBS 지상파 방송사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iTV 전파가 서울지역까지 월경할 경우 시청자를 빼앗길 우려가 있고 이것이 향후 광고 매출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격렬하게 반대했다.

방송위는 iTV의 신청 이 후, 현행 방송 정책이 지역 민방의 방송권역을 일정 범위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으로 월경 가능성이 있는 iTV의 중계소 설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가 2003년 9월 30일 방송위가 중계소 설치 허가를 하되 전파월경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MBC와 SBS 등은 "계양산 중계소가 서울 경계와 직선거리 4km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에서 전파 월경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계소가 설치될 경우 광고매출 확대를 위해 경인방송이 전파월경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16일에서 19일까지 iTV의 중계기가 있는 광교산에서 특수안테나로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 가능성에 대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광교산 전파 신호가 서울 중심부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파∙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신되더라도 전계 강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C, SBS 등은 "광교산과 서울 사이에는 청계산, 관악산 등이 있어 이 결과가 실제 계양산에 중계소가 설치 됐을 때의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정통부는 지난 5월 4일 전자파학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일부 방송구역 경계지역에서는 계양산 중계소의 전파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유입은 차단될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 오늘(3일) 허가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MBC 측은 "사실상 전파월경 문제가 없다면 우리 측의 명분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현재 기술이 100% 전파월경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SBS 등은 추가적으로 중계기의 출력수치를 낮추거나 전파가 넘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중계기에 설치될 안테나 기술과 전파 차단막 설치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