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 문제 해결, 재정 확대·내수 일자리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악화되고 있는 국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내수 산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와 박성호 한은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고용과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 고용 증대가 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투입이 재정 적자로 이어질 경우 대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본유출 우려 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고용 수준을 높이는 정교한 재정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보조금 지급, 직접고용 창출보다 직업소개 및 교육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소를 해소하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과도한 직접 지원의 경우 외려 경제 위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부문 등 내수 일자리 창출에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반면 이마 포화상태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시장 부양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T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 산업과 결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두는 방안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구진은 한은이 보유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고용안정 목표까지 추가된다면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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