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청와대에 금융위 해체 촉구…'갈등 표면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등에서 이견을 보였던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내년도 금감원 직원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조 측은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지난달 금감원 노사 간 단체 교섭에서 팀장급 임금 삭감 문제 등을 두고 금감원 경영진과 합의에 실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됐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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