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4차산업 특별법, 정무위만 계류…핀테크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의동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핀테크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핀테크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자문단 회의 등에 1억여원이 편성돼 있다"며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이 통과되리라는 전제로 예산을 세운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낮춰주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연관 법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금융권의 관련 법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말한 만큼 이 법이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받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금융신지원법 안에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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