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자급제에…박정호 "25%할인 유지"-고동진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도민선 기자]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도입되더라도 선택약정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법제화가 된다면 따르겠으나 유통구조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급제는 현재 선택약정 25% 할인 등의 근거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의미해 도입 관련 논란이 됐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수장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 시킨 셈이다.

박 사장은 "SK텔레콤은 여러 통신사와 합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위해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단말기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30만원대였지만 현재 2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유통업 현실도 고려해서 유통업의 업 전환, ICT 컨설팅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안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사장에게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 가"라 물었고 박 사장은 "그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 시켰다.

이와 달리, 당장 자급제 도입 등에 따른 유통 채널 확대나 개편 등이 필요한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로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따르겠다"면서도 "유통구조나 이런 것은 다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삼성전자가 (완전자급제를)가장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게 사실이어서 묻는 것"이라고 반문했고 고 사장은 "법제화 되면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자급제 활성화에 삼성전자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법보다는 그 효과가 나도록 정부가 나서 자급제폰 대량 공급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삼성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지도 물었다.

이에 고 사장은 "저희가 자급제폰을 출시하는게 단말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게 지난해 국감때 였고, 실제로 3개 모델에서 5개 모델로 늘렸다"며, "자급제 폰을 늘리는게 정부와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사장은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한 자급제폰 출시 활성화 요구에도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자급제에도)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돼야 하고, 유통채널과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단말로 인한 비용 경감을, 이를 위해 다양한 모델의 자급제 폰이 나온다는 전제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크게 비싸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해관계자들과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