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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與 가짜뉴스 삭제요청 '거부' 후폭풍 예고


존 리 대표 29일 방통위 종합국감 증인 출석 '관심 집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의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 요구에 대해 구글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는 서비스 대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요청한 가짜뉴스 유튜브 동영상 100여건의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에 대해 "위반 콘텐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29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된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코리아가 '(자체 커뮤니티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가 없음'을 알려왔고 특위 차원에서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연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는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박 최고위원과 가짜뉴스대책위 관계자들은 구글코리아를 방문, 104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 7월 이후 대책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 968건의 제보 가운데 146건의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것이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게재 동영상,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담당 부서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 위반 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에 대해서도 정지, 삭제한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측에 현지 법규를 존중한다는 구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문제가 된 동영상에 대한 검토, 삭제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동영상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법원, 중앙선관위, 언론중재위 같은 국내 기관들이 허위정보로 인정한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위가 구글코리아를 방문한 배경은 구글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확보한 책임있는 기업이고, 허위조작 콘텐츠의 폐해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표 사례인) 5·18 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향후 대응책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해석능력)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적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된 사항이다. 가짜뉴스 대응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 중심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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