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4차특위 위원장 "블록체인,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서 "규제의 틀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이 "국회가 주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럴 때 국회가 나서 정부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한 블록체인 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여 속도감 있게 관련 규제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기에서 마련한 안을 보니 크게 무리가 없고 일부 수정만 필요할 것 같다"며 "이것을 반영해 정부, 기업, 학계 등 블록체인 관련자들을 모아 의견을 취합하고 규제의 틀을 빨리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억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태도는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은 민간 인센티브를 대신해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은 억제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육성에도 나서고 있지 않아 구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빨리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적극적인 블록체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전에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위워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질 규제의 틀은 먼저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시작해 암호화폐의 발행·교환·매매·지급 등 암호화폐 관련업의 범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의 등록 요건, 암호화페 상장 요건 등을 정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제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최소 자본금 규모, 자산 유지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비롯해, 정보 제공의 의무, 내부통제, 광고 규제, 소비자 분쟁 처리 절차, 자금세탁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발행이 안되고 자금을 모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올 11월 ICO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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