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에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 밀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순서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동 사업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이라면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란도 해소가 안 됐는데, 정부가 일방적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이자 남북관계 문제를 또 다시 감성정치로 몰고 가려는 시도"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종차별과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같은 짓은 안 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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