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해 이어 올해에도 단 한 차례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연평균 2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 경제와 밀접한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기재부에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7차례 참석 중 6번은 서면회의, 실제 회의 참석은 2016년 1월 단 한 차례 참석에 그쳤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그러한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올해 개최된 16건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기재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금융정책 조율이 괜찮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은 금융과 경제 둘 중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기에 금융위에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률상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것"이라며,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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