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정부가 거짓말…무고죄로 고소"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행정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정보 중 정부의 세금 횡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모양새다.

심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짓말은 정부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이다. 내일쯤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이날 시연회를 열어 기재부 재정정보망 '디브레인(d-brain)'에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취득하고 내려받는 것을 시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로 해당 정보망에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기에 정부에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리어 이번 정보 유출은 단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임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 측으로부터 확인됐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정보원 소속 컴퓨터 전문가는 심 의원실에서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지난 3일 이후 9일이 지난 12일 의원실에 방문해 시스템 오류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보고를 올렸음에도 기재부는 의원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업무 태만을 저질러 놓고 정보 유출로 인한 국기 문란 등을 들어 도리어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2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심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취득 경위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된 자료는 시급히 회수돼야 하며 재유출·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불법 행위가 감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눈에 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업무 태만 혹은 횡령이라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보인다"며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의 원인에 대해 기재부와 심 의원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개선 작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심 의원실에서 OLAP에 접속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들은 이번달 초순께부터 상당 기간 기재부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 제공된 아이디(ID)의 권한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한다며 유출 경위 수사 등을 위해 심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이외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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