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국민성장' 패러다임 제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경제성장담론 '국민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운용 방식과 정책 기조를 각각 정부 중심(국가주의)과 포퓰리즘(이익집단 영합) 등으로 규정한 뒤 민간 주도(자율경제)와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공정배분)을 대안으로 내건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안 성장 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내어 놓는 것이다.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살려달라고 하고 청년과 가장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정책이 아니다. 산업정책은 부실하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생산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실패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역량은 전혀 인정 안하는 것 같다"며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다. 이것저것을 국가주의적으로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며 "정부는 소득 앞세우면서 국민 삶의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을 뛰게 하기 위해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국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시장내 배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하자는 대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국회가 상임위별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풀어 나가야 된다"며 "규제 비용 총량제도 도입해야하고 행정 규제 기본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갈라파고스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크로스보더 경제 특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뛰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촉진할 것은 촉진해야 된다"며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 밸리 패키지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 경제 논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임금 측정 단위를 광역단체 최저임금위로 이관하고 직종별 지역별로 분권해야한다. 결정 주체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교섭단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정분배-지속혁신의 장애물도 없애야 한다"며 기업 불골정행위 차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개혁 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대기업 노조들의 악행을 끊어 내야 된다"며 "국가 경쟁력 하락 원인이 노동시장의 근본 모순이다.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게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비정규직 전면 개선 등을 생각해보겠다. 불법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 등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발표를 토대로 의원 총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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