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CDMA 로열티 한·중 차별 확인돼 '파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 업체인 미국의 퀄컴이 전 세계 CDMA 최초 상용국인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차별대우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는 지난 27일자로 퀄컴과 중국의 z사가 맺은 로열티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 공개로 국내 휴대폰업계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 알려진 퀄컴과 중국 업체간의 CDMA 로열티 계약 조건이 실제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1년에 작성된 이 계약서에 따르면 중국업체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내수의 경우 단말기 판매가격의 2.65%로, 한국업체의 5.25%의 절반에 불과했다.

당시 가장 문제시 된 수출 조건에서도 중국업체들은 퀄컴과 계약 후 3년이 경과하고 수출 물량이 분기별로 10만대가 넘을 경우 로열티가 5%까지 떨어지도록 계약을 맺다. 이는 한국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5.75%보다 낮다.

계약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중국업체의 수출 로열티는 분기별 단말기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일 경우 5.0% ▲6만6천~10만대 5.5% ▲3만3천~6만6천대 6% ▲3만3천대 이하 6.5%로 돼 있어 중국 업체들은 많이 팔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이같은 로열티 협상조건에 비춰볼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올해부터 5%대의 낮은 수출 로열티를 적용받아 한국 업체들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으로 전세계 저가 휴대폰 시장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퀄컴과 CDMA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서 '최혜 대우'를 보장받고도 물증(?)이 없어 현재 5.25%(수출시 5.75%)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 업체보다 내수 시장에서 2배, 수출 시장에도 더 높은 로열티를 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수출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전망이다.

퀄컴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은 최근까지 한국 기업들의 로열티 재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로열티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바 있다.

한국퀄컴 김승수 이사는 "정확한 로열티 비율은 기업비밀 준수(NDA)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차후에 같은 조항을 제시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상 로열티 부문은 언급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지난 96년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 세계적인 이동통신 상용기술로 발전시킨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로열티와 관련 최혜국대우를 하기로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