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퇴직연금 주목…원금보장주의·무관심 '과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에 노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퇴직연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지나치게 쏠려있는 포트폴리오 등에 부진한 수익성은 퇴직연금의 여전한 과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88%(2017년)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은 1.49%, 실적배당형은 6.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에선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에 달한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펀드 투자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부담률 역시 0.45%로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퇴직연금의 보수적 투자 성향과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미흡, 근로자 및 사용자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

◆ 원금 보장 쏠림 구성…다변화 방향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 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편중돼 있어 수익률이 현저히 부진하다. 국민연금만 해도 국내주식 비중이 21.2%나 돼 평균 수익률이 7.3%를 나타내고 있다.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분산과 연금상품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과 노동부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은퇴 시기 맞춤형 상품으로 알려진 타깃데이트펀드(TDF)로만 퇴직연금 자산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DF는 개인이 한창 사회활동을 할 시기엔 공격적인 운용을 추구하면서도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알아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적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에서 TDF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100%로 늘려 TDF로만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도록 당국이 추진 중인 것이다.

◆ 금융당국 업무 프로세스 전반 점검

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과제'에 따르면 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전 사업자(48개사)에 대한 가입·운용·정보 제공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이 목표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도록 해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만 운용하고 있어 상품 만기 시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만기 재운용 시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편입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으며 운용지시를 변경한 가입자(9.9%)의 연중 변경 횟수는 평균 2.8회에 그친다.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천66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 공시 추진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이 밖에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 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돌입했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선 무관심 등의 문제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등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존 원리금 보장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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