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혁신성장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성장세 둔화,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예상…"사회·경제 체질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큰 틀로 제시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목적"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올해 3% 성장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웠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가 밀착지원 할 방침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가칭)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대책이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에 대한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 배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이를 위해 당장 19일 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해 내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거·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기업 투자·기금 변경을 중심으로4조원 규모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중 통상마찰 등 국제무역과 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증액,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아울러 일자리와 소득개선,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활력제고 중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첫째,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해 지원 대상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눠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당장 3천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 51만명보다 20% 확대된60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둘째, 어르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20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길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페이' 구축…결제 수수료 부담 0%대로 낮춘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19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대책 외에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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