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준수해야"…NIPA, 교육·컨설팅 실시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개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법률컨설팅과 집중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라이선스 위반율을 낮출지 주목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올해 처음 '공개SW 라이선스 법률컨설팅 및 집중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앞서 NIPA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이 라이선스를 위반했는지 검증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어 올해 신규 사업을 추진,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에 앞장서고 나섰다.

NIPA 관계자는 "개발자들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라이선스를 위반했을 시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공개SW 개발과 관련한 선진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외 대학과 협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35%, 공개SW 라이선스 위반…개선·활용 교육 '시급'

공개SW는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SW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지만, 공개SW는 저작권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공개SW를 사용할 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고지, 특허권 포기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엔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국내 SW기업 여러 곳도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문제는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 NIPA 조사에 따르면, 공개SW를 활용하는 기업 3곳 중 1곳 이상(35%)은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보안·관리 전문기업 블랙덕소프트웨어에 따르면, 거의 모든(96%)의 SW가 공개SW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SW가 소스코드 일부에 공개SW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SW 라이선스의 복잡한 규정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도 쉽지 않다. 공개SW 라이선스 종류는 약 2천400여종에 육박할 정도로 조건과 규약이 상이한 거로 알려졌다. 공개SW 활용할 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SW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공공SW 시대'라고 말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문법(공개SW 라이선스 지식)을 익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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