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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복합쇼핑몰·아울렛, 유통법 적용대상 포함"


14개 유통업체, '상생안' 발표…"유통 경쟁력 강화 위해 성과분배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에게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과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CJ·GS·현대·롯데·NS 등 5개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 등 14개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이나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며 "유통시장은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며, 오늘의 '리더'가 내일 얼마든지 '루저'가 될 수 있다"며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기법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좋은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품업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분배가 박하게 이뤄지면 납품업체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된다"며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유통업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각 사에서 마련해 추진 중인 납품업체,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1천418억원 기금 조성 및 납품업체 대상 저리 대출,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 개발, 해외판로 확보 지원, 전통시장 상생형 매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청년창업 기업 우수 상품 발굴 및 입점, 청년·주부 창업기업에 대해 입점수수료·시설구축 비용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 발굴·판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마트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자사 매장 입점,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 개발, PB상품 기획 시 상품 개발단계부터 거래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상생방안으로 밝혔다.

백화점들도 납품업체에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지원, 우수 브랜드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상생안을 내놨다.

▲롯데백화점은 2천50억원의 기금을 통해 납품업체에 무이자·저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매장 운영, 입점업체 인테리어 비용·인건비 지원, 중소 납품업체 임직원 대상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도 발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 확대 방안과 함께 우수 브랜드 발굴·육성,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개발, 해외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지역 특산물 전문매장 운영, 직거래 축산농장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AK플라자는 우수 스타트업 화장품 브랜드 발굴, 외국어 번역 서비스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CJ·GS·현대·롯데·NS 등 5개 홈쇼핑들은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우수 중소기업 등에게 무료 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영세 납품업체에게 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상품개발을 위한 R&D 비용을 제공하거나, 대출지원 기금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쇼핑몰 중 이날 간담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인터파크 역시 영세기업에게 매월 1억원 상당의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이 개발한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홍보하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시장의 상생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각 기업의 상생방안은 납품업체에 대한 단순한 판로·자금지원을 넘어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의 내용으로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납품업체간 상생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수준 향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잘 새겨주길 바란다"며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규율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기업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증가와 관련해 납품가격을 높여주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협약 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을 추가해 납품업체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도 개선할 것"이라며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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