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자영업자 연합 단체 '한상총련' 출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모임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이하 한상총련)이 21일 출범했다. 이들은 기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다른 단체다.

한상총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한상총련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체 2천670만명 노동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5.4%인 679만명이며 고용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이 훨씬 넘는다"며 "그러나 계속된 폐업으로 올해 자영업자 수는 553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상총련은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며 국민경제의 주체"라며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내쫓겨 생계형 자영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청년들은 일자리 실적 쌓기로 성공 가능성 없는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면 재벌들은 역으로 카드수수료를 0.8%로 깎아주고 대기업 본사의 갑질엔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한상총련은 "600만 자영업자의 희망과 대안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 '최저임금 현장 지원단'을 요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사용자·노동자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동자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5대 입법과제로 ▲복합쇼핑몰 규제(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개정) ▲카드수수료 1% 상한제(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중소상인에 대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신규 입법) ▲대리점·가맹점 거래 공정화(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한상총련에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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