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 힘들어질 것"


"분권형 개헌해야, 대통령 직선제-국무총리 국회 선출 선호"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은 참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19일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들도 원했다"며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민주당도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요구한다면 개헌은 참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안에 대해 "촛불혁명의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다만 내각제는 정경유착의 위험 등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약 6~7개월 동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는데,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하다"고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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