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암호화폐 부작용, 편익 안 넘도록 관리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암호화폐는 현재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보다는 과열된 투기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사회적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인류 문명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불과 30년 후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는 말도 있는 등 과거 판단이나 경험만으로는 어려운 혼돈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폐는 대한민국 바람직한 신성장동력보다는 과열된 투기로 비춰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기로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 의장은 "암호화폐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일어나는 변혁의 초점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인류 문명의 발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사회적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 성장 동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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