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진 피해 보상금, 현실화 피할 수 없을 것"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항 지진 당시 논란이 됐던 지진 피해 보상금의 현실화에 대해 "단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몇 단계에 걸쳐 현실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피해 지역인 포항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정부나 포항시 당국은 제도가 허용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 한 채를 잃은 분에게 천만원이 안되는 돈을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우선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지원금 현실화를 논의해 주고, 정부도 몇 단계에 걸쳐 현실화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을 수 없으니 실손보상이 가능한 정도의 재난 정책 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과 폭우, 태풍이 잦은 지역은 이런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 지역에서 폐쇄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포항 지열 발전소와 CO2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열실증 연구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CO2저장 시설은 저장을 중지한 채로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항구적인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진 이후 가장 시급한 위험도 평가도 현재 지역본부에서 중앙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재난 대책 본부장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지만 사후 건물 안전도 평가는 중앙에서 바로 지원단이 파견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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