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8 업무보고 "I-KOREA 4.0 추진"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요 내용 발표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시스템 혁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 초연결 지능화 DNA로 혁신성장 지원

우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용을 촉진시키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 지능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노력한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을 통해 신산업 및 서비스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5G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6월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상용화 목표는 내년 3월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IoT)을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수요를 발굴해 적용한다. 4개에서 5개 선정 및 40억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고도화에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데이터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로 보고 있다. 전 산업분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는 42억원을, 핵심기술 개발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블록체인 산업발절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연계 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올해 데이터 시장 6조5천억원으로 성장, 데이터 전문인력 규모 1만5천만명 확대에 나선다.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는 274억원을 쓴다. 오는 3월 AI 중장기 R&D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고위험 및 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를 도입키 위해 약 320억원을 배정했다.

◆ 범정부적 R&D 제도 혁신

국가 R&D 투자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전 부처가 R&D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과 지역의 역량을 제고해 R&D 체질 개선과 연구자 중심 지원, 출연(연)과 대학 역량을 높인다. 지역 R&D 기반도 강화시키고 연구성과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협력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R&D 제도 혁신을 올해 하반기까지 본격화한다. 국가 중장기 R&D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과학기술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R&D 예타 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개발해 이달내 확정한다. 각 부처가 분산 수행중인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을 과기정통부로 통합화한다.

연구자 중심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형 R&D 시스템을 들인다.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올해 1천890억원을 투입힌다. 범부처 R&D 제도혁신은 3월 마련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 중에는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로드맵이 마련된다.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이달 수립하고, 상반기 대학의 혁신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킨다. 연구자 중심 정책의 연구현장 체감도 향상 및 출연(연)의 역할과 국가, 사회 기여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목표다.

오는 3월 R&D 싱크탱크 육성, 강소특구 지정방식 도입, 올해말까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추진한다. 중앙주도적 지역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혁신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구축 법제를 정비한다. 공공R&D의 양적 증가에 따라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발견과 효율적 연구 수행에 기여할 방침이다.

페이스북과 알리바바, 어도비 등과 AI, AR과 VR, 바이오, 디지털마케팅 분야 국내 벤처 및 창업기업에 현지 사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연계 R&D 성과의 해외사업화를 추진하고 신남방 정책 연계 과학기술 외교확대 방안을 3월 내 수립한다.

◆ 미래유망기술·신사업생태계 확장

미래 유망 기술 육성과 더불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우선 오는 3월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상반기 사업추진 체계도 개편된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형 R&D가 추진된다. 유전자가위 등 차세대 바이오에 434억원, 혁신신약개발에 594억원이 쓰인다. ICT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비욘드 5G 추진에 350억원이 쓰인다. 오는 3월 ICT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천500억원이 투입돼 초고속 대용량 저전력화를 위한 나노 선도 연구 강화,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소재 개발, 무인이동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타를 추진한다.

파리기후협정 및 재생에너지 3020전략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신기후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일 방침이다.

우주개발은 오는 10월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형발사체에 활용되는 75톤 엔진 확보와 검증이 진행된다.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이 지난해 12월 마련됨에 따라 올해는 총 2천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올앳클라우드 전략을 상반기 수립하고, 지난해 20개였던 SW중심대학을 25개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AI 및 의료데이터 기반 진단 치료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밀의료 솔루션을 개발한다. VR과 AR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 성장거점을 지난해 1개에서 올해 6개로 늘린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제작 생태계를 적극 육성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천700여개 대상 공공 디바이스 개발 수요를 발굴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 규제 혁신을 위한 2기 TF가 출범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법령 정비 및 액티브X 관리대상은 500대 사이트로 확대 추진한다.

◆ 보편요금제 앞세운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가계통신비 등 국민 생활문제 관련 국민의 체감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생활 문제 해결에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치매, 지진 등 건강 및 안전 분야 R&D를 확대한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4천490억원을 투입한다.

인재수급 예측 기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오는 4월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을 예측하고, 하반기까지 4대 특성화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414개 과제 수행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연구기관 매칭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ICT분야 새로운 일자리 출현 전망에 따라 새정부 5년간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일자레 총 26만개를 창출한다. 과기형 창업 선도대학 5개를 신규로 육성하고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힘쓴다.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가계통신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차세대 방송서비스 활성화, 유료방송 시청자 참여 확대 및 품질평가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UHD 이동방송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오는 12월에는 시청자의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 요금제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의 과학마인드 제고 및 집배, 물류 혁신 등을 통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 및 드론 배송을 통한 물류 효율성 향상에 나선다.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SMART 3.3.7. 운동'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나간다. '새롭게 시도합시다' 3개, '조금 더 노력합시다' 3개, '다같이 줄입시다' 7개 등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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