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개편…주택 추가대출, 건설·부동산 부양에는 악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바젤Ⅲ 규제개혁 작업이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되면서 국내은행과 연관해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력도 관심의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담보 가계대출같은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을 위주로 대출영업을 해 온 은행의 영업 관행으로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LTV 비율이 꽉 찬 주택담보대출이나 LTV80을 초과하는 임대목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위험 자산은 RW를 하향 조정하고 고위험 자산은 상향했다. 또 은행의 저위험 자산 보유 비중이 커질수록 BIS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했다.

건설.부동산 시장이 느끼는 위협은 건설단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 지거나 제동이 걸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고위험(RW상향) 군에 대한 대출은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대출에 따른 리스크 감소로 인해 은행권 건전성 강화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4일 금감원은 오는 2022년 바젤Ⅲ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은행이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고자 대출과 투자전략 일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를 종전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개편안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또 주식이나 펀드투자,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의 경우 현행 100~150%에서 250%로 위험가중치를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RW가 하향된 저 LTV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저위험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RW가 상향된 주식 ·펀드투자나 고 LTV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은행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산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정비하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거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은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위험 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BIS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