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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품 확 빠질 것"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검토 필요…제도권 인정은 아니야"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 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 당시에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진다. 나와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유럽출장 때 유럽인들에게 물었더니 외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중국도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했다. 최 원장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도박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며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과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거래세 부과는 필요하지만 거래소 설립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본을 비롯해 유럽까지 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세를 낸다. 인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가 가상화폐를 공인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우려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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