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공공 SW 혁신 방안 확정…이낙연 총리 현안조정회의 주재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2019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통해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대가 지급없이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범위 확정, 변경 승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 작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과업심의윈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보안요건을 준수하기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은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주 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소스코드 등 SW 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해 공공 SW사업으로 개발한 SW의 민간 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SW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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