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온 국회 국정감사, 한국당 없이 끝날 듯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국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의 보궐 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2명이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진 사퇴한 방문진 이사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이니 만큼 보궐 인사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문진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의 이사였던 만큼, 여당이 교체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선임된 방문진 보궐이사들에 대해서도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당부분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불참 속에 운영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개최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권 이양을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오는 31일까지로 약 2일 간의 일정 밖에 남지 않은 국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다당제의 여파로 한국당 부재의 여파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이 부재한 속에서도 국회 국정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 짜리지만 국회 국정감사는 진행된다. 오히려 한국당은 여론의 압박과 마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 열린 자유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국감에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3일 째인 29일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회 보이콧 장기화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원내에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현재 국회 파행 사태가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입법과 예산 등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보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보이콧 사태로 여권과 제1야당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제1야당의 국회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진행돼야 할 국회 일정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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