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사이버사령부 비밀 운영 직접 승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한 후에도 비밀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침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23일 보고 문건을 통해 '사이버전 극비업무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현안으로 꼽고 비밀조직 운영체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530단과 550단은 사이버전 공작과 작전 수행 부서로 최고도의 은닉이 필요한데 국방부 조정과 통제부서 실무자의 직접 접촉으로 거점 및 기밀 업무 노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작 부서 인원과 편제, 정보예산과 사업을 일반 참모업무와 혼합 관리해서 사업누출 및 보안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국방부 실무부서의 통제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이버 공작부서는 '장관→사령관→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로 개편하자는 개선안을 내놓고, 이들의 공작을 뒷받침하는 전담 지원부서 신설도 요청했다.

문건의 마지막에는 '승인해주시면 기밀 유지해 작전에 진력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로 기안을 마쳤다. 김관진 전 장관은 친필로 이를 승인했다.

김해영 의원은 "사이버사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며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관진 당시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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