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위약금·휴대폰 AS 화난다" 민원 여전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국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위약금 문제, 휴대폰 품질이나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핸드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9천94건으로, 이중 통신사 대상이 5천472건으로 전체의 60%, 제조사 대상은 3천622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 중 통신사 피해구제 5천472건 중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3천52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 다음으로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등이 1천392건 접수됐다.

제조사의 경우 통신사보다 피해구제 접수 건은 적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73%(2천645건)가 AS·품질 관련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 중인 휴대폰이 통신은 통신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속을 썩여 소비자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통신사는 가장 많은 피해구제를 받은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해서, 제조사는 AS·품질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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