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청문회, 정치적 편향성 놓고 여야 공방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여야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과 장녀 재산 허위신고, 위장전입 등 도덕성을 도마 위에 올렸고, 줄곧 문제삼던 정치적 편향성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소신과 양심'이라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정치적 소신? 편향?…與 "민주주의 발전" vs 野 "중립 지켜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 논란과 관련, "이 후보자는 각종 정치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이 많다. 이를 놓고 '옆에서 같이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헌법재판관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다. 그 전제요건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 후원하는 것을 두고 대단한 흠인 것처럼 말하는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지지의사 표명이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된 것 같아 유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법관이 되거나 대법관이 다양화되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두둔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에게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두고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 또는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 의원 중에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의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칙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는 철저하게 자기 정당의 정파성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출한다"며 "그렇다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특정 정당 노선을 따르거나 편향된 행동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野 "제일 잘하는 건 주식 투자, 워렌 버핏 될 생각 없나"

주식거래 내역과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주식거래 내역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상장 주식은 주식꾼이 아니면 사기 어렵다. 또한 상장된다는 보장이 없고 상장됐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내추럴엔도텍 회사의 관계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의 주식 투자를 통해 1년6개월 사이 7억원의 시세차입을 하고 주식으로 12억원의 재산이 증가했다"며 "거의 애널리스트 수준이다. 본인 재산의 90% 가까이를 투자에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건 주식투자 같다"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 해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빈정댔다.

위장전입 의혹도 지적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07년 1월 청담동에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청담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부부의 전입신고만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이 이 후보자의 모친 명의로 된 것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월22일부터 온 식구가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1월12일에 간 것이니 40일 차이다"라며 "40일은 위장전입 한 것을 인정하라"고 맹비난했다.

장녀 재산을 허위신고 해 세금 탈루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검증대에 올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며 계좌를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