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난 정치권, 증세·부동산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 지도부가 하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복귀하면서 '입법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대치에는 벌써 불이 붙었다. 공을 넘겨받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실화한 증세 논란 "조세정의" vs "졸속개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3~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대책"이라고 호평하며 '핀셋 증세', '명예 증세'라고 명명했다. '부자증세' 프레임을 선점,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야권은 '세금 포퓰리즘'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소득세 인상에는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담뱃세·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민 감세'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불충분한 생색내기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8.2 대책' 놓고 "투기 잡아야" vs "반 시장적 접근"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법 개정이 우선 처리되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반시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3년 전 폐지된 양도세 중과 방안에 강력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데 대한 책임을 과거 보수 정권에 돌리며 역공에 나선 동시에 추가 규제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번 정책이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문제 역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수 정당이 안보 문제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자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