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감, SW분야 주요 이슈는?


현행법 없는 SW안전관리 '주목' … 입법조사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SW) 안전관리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감 지원을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이 같은 SW 안전관리 정책 추진이 주요 이슈로 분석됐다.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SW나 알고리즘 활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인천 도시철도 시스템 결함·제주항공 지연, 2015년 현대자동차 리콜 사태, 2011년 KTX 운행 장애 등 SW 설계 및 운용상 오류 등에 따른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SW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3조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규정이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정도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SW 안전관리는 개별 소관 부처의 법령 등에 근거해 다뤄지고 있다"며 "상당히 부수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부처들이 SW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도입으로 전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SW 활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W 산업 활성화 정책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낮은 가격의 하청관계가 유지되는 등 기존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실제로 대다수 SW기업 규모가 영세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SW 산업 자체가 저평가돼 있어 우수 인력들이 SW 분야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

2015년 기준 매출액 300억 원 이상 기업은 전체의 2.4%에 불과하고 10억 원 미만 기업은 52%를 차지한다.

SW 분야 간 불균형도 여전하다. 게임 SW·인터넷 SW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산업 SW·시스템 SW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W 기업인들과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SW산업 현장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SW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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