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적 증세 담은 세제개편안 철회하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가 경제와 재정 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기업 발목 잡는 증세·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35개국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5년간 OECD 선진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총 조세수입이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OCE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고, 전체 조세수입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평균인 8.4%보다 훨씬 많은 14%"라며 "더구나 선진국과 달리 각종 준조세로 수조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 조세 부담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추 의원은 "최고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며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근로·저축의욕 저해, 소득탈루 같은 탈세 유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앞으로 조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기업 활력 제고·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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